■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금융당국이 규제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먼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자 크게 줄이기로 했죠.
[이정환]
이렇게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고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자금의 증가라고 이야기하죠. 최근에 고기를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집 사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 정책자금을 저리에 제공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집을 살 수 있게 한 것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것이 아니냐는 그런 평가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0년 만기 대출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50년 만기 대출 같은 특수한 상품들이 흔히 말하는 기존의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면서 가계부채가 는 것이 아니냐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은 특례보금자리론 정책금융인데요.
사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 사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을 만들어서 소득의 구애 없이 9억 이하의 집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끔, 흔히 말하는 5억가량 저리의 돈을 빌려주는 보금자리론이 생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을 서민금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서민금융은 소득기준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초과도 다 될 정도로 소득에 대한 기준을 없앴다. DSR 규제를 피해 가는 특수한 상품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공백을 줄겠다, 그리고 흔히 말해 서민금융의 목적에 맞게 실제 서민주택에 사는, 실제 집이 필요하고 서민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의미로써 일반특례보금자리론은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이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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